‘부당 명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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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중앙일보

2024.05.03 05:00
[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

중앙일보

2023.06.04 05:59
이재명 "모든 질문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검찰진술서 서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

중앙일보

2023.01.28 10:55
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중앙일보

2020.12.11 06:00
서울변회, 秋 '비번자백법'에 발끈 "법무장관이 인권침해 앞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밀번호

중앙일보

2020.11.13 20:01
[이현상의 시시각각] ‘공무원 영혼 지킴이 법’ 실종 사건

이현상 논설위원 영혼은 투자할 때만 끌어모으는 건 아니다. 현 정부 초반, 공무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피폐해진 영혼을 다시 끌어모을 것을 종용받았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중앙일보

2020.11.06 00:37